법령 하도급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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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23 선고 2018가단5115514 판결
 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 하도급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
 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,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하도급법

2013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
 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